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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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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하늘
작성일
2021-02-01 19:53
조회
73
최근 미국의 보건 당국은 식당주인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 한 혐의로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자신의 사업이 무기한 종료되는 동안 정부가 식당직원들의 급료와 건물 임대료를 지불 할 것인지 보건당국에 물었다.

 

그는 ​식당폐쇄 기간 동안 청구서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는 유일한 자영업자가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적은 매출과 매우 적은 이윤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사형선고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이미 11만개 이상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구적으로 폐업했다. 고용주의 수가 줄어들면서 방역조치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실업을 유발했으며, 임금을 더욱 하락시켰다.

 

​정부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개방상태를 유지했다. 따라서 코로나 방역 조치는 대기업이 소규모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또 다른 정부의 정책이다.

 

​더 적은 경쟁자, 더 많은 고객, 많은 근로자가 적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하는 고용시장을 포함하여 대기업이 코로나 방역조치로부터 얻는 이점은 많은 대기업이 왜 코로나 봉쇄에 맞서 싸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신, 대부분의 대형 소매업체들은 직원과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많은 대기업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를 곧 거부 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진보 좌파들은 코로나 봉쇄에 반대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진보 좌파들조차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의 코로나 선전을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체군 사이의 집단 면역 확산을 늦춤으로써 코로나 방역조치는 진정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방역조치는 알코올 남용의 증가 및 가정 폭력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많은 학생들은 교사와 친구들과 교류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대신에 아이들은“가상 학습”이라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봉쇄와 강제명령이 불필요하고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코로나 폭정에 대한 저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주로 정부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이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직면 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봉쇄 방지 시위를 주도했다.

 

​결국 저항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코로나 방역조치가 실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진실을 아는 우리는 정부 관리들이 더 이상 기꺼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두고 범죄로 판단하여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코로나 폭정에 저항해야한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50,000개 이상의 식당이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이것은 식당 특히 소규모 가족사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부의 “코로나19”봉쇄 조치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 식당 주인들이 해시태그 #IoOpro( "I am opening")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킨 이 운동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작된 이래 전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탈리아와 비슷한 운동이 이미 멕시코에서도 1월 12일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식당 주인들이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독일어권 스위스(위르마체나우프#Wirmachenauf)와 폴란드(오트위에라#OtwieraMY)에서도 유사한 표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이엠 오픈"I am Open"시위는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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