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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영업자 영업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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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하늘
작성일
2021-02-07 23:23
조회
69
코로나19 자영업자 영업규제에 대해

 

 

“가난은 과거든 현재든 자포자기와 복종을 유발하고 생존투쟁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켜 공허한 약속과 음흉한 사기행위에 몸을 맡기게 만든다.” 파올로 플로레스 다카에스(Paolo Flores d'Arcais)

 

현재 한국정부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조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의적이고 불공평하다. 개인 사업자가 생계 난에 몰리게 되면, 은행부채와 각공 공과금, 외상값과 임금체불 및 임대료 연체 등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에서 이런 위기는 사업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게 된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협조를 해왔다. 이는 자신보다 공공의 안전을 배려해 인내한 것과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일 것으로 신뢰한 것이며, 반대할 경우 직면하게 될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및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광화문 반문집회는 불용하고 친문집회는 허용했던 것처럼 일관성이 없었고, 마트와 백화점은 오픈을 허용하고 교회와 식당은 오픈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불공평했으며,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다. 우선 코로나 테스트는 실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며,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차단의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을 뿐이다. 마스크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바이러스를 비롯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소결핍과 이산화탄소 과다로 뇌세포를 죽게 만들고 각종 치주질환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폐암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의무착용을 고집해왔다. 국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m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9시까지 영업시간 규제을 뒷받침 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만일 있었다면 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영세업체의 식당과 공산당이 싫어하는 교회 등 종교시설만 규제를 받아야 했나?

 

더구나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코로나 PCR 테스트가 위양성(가짜 양성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자를 ‘확진 감염자’라고 하지 않고 ‘양성 사례’즉 테스트 상 “양성판정의 경우”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만 유독 ‘확진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PCR 양성 판정자가 마치 암선고라도 받은 확진판정자로 오해를 일으켰다. (그래서 확진자라는 단어는 소셜엔지니어가 설계한 NLP(신경언어 프로그래밍)였을 수 있다.)

 

최근 WHO와 미국의 CDC, FDA에서 코로나 진단키트인 PCR테스트에 대해 ‘위양성’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Ct값이 35이상에서 오류의 확률이 97%인데 그동안 이들이 사용한 Ct값이 37-40이었던 것에 비추어 지금까지 양성사례 즉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모두 사기였다는 것이다.

 

가짜 확진자 수를 기초로 방역정책을 실시하면서 적은 매출과 더 적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범죄로 규정하여 겁박한 것은 명백하게 반 헌법적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기간에 영구적으로 자기 사업장을 폐쇄한 업체가 11만개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해서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유럽과 멕시코 등은 지난달 말부터 “#iamopen”시위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들을 믿고 그 이상한 정책들을 맹목적으로 순종해온 자영업자들을 배신했다. 진정한 위험은 생존율 99.991%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정부의 방역지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코노사이드는 경제적 대량학살이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에서 경제문제로 위기에 몰리면 가족 동반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족동반자살하기 원하는 것인가?

 

지난 해 이탈리아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라 쿠니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빌 게이츠를 국제사법재판에 회부할 것을 콩테 총리에게 요구했다. 또 지난 달 페루의 3개 법원에서는 빌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록펠러 등을 코로나 19를 시작한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이익과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스크 의무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위치추적 조치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10년 전에 발간 된 록펠러 재단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관련 정부의 정책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있다. 결국 이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만일 한국 정부가 외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마스크 의무착용을 중단하라! 독성 백신 접종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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